고령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개정 2015. 1. 9>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 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5. 1. 9>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5.12.24, 2016.11.14>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개정 2016.11.14>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개정 2016.11.14>

3. 삭제 <2016.11.14>

4. 삭제 <2016.11.14>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

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5. 1. 9> <개정 2020.12.28>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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