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유재산 임야관리 위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임야의 황폐를 방지하고 재산의 보호 또는 조림에

관한 조치를 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계 대한 위탁관리)

① 군수는 임야 인근의 산림계에 대하여 구역과 기

간을 정하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산림계의 업무)

전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산림계(이하 “수탁삼림

계“라 함)는 군수의 명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여

야 한다.

1. 산림보호와 조림

2. 제1호에 수반되는 업무

제4조(산림계의 능력 및 제한)

① 수탁산림계원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다음 행위

를 할 수 있다.

1. 무육상 필요한 관목의 제거

2. 낙엽 및 시초의 채취 또는 방목

② 제1항의 시초 작업은 군수의 지시에 따라 산림계장 지휘하에 공동 입산하여

행하여야 하며 입목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제5조(자연과실의 소득 및 수익의 분배)

① 관리 위탁 임야에서 생기는 자연과실

은 수탁산림계의 소득으로 한다.

② 원목은 다음 표준에 따라 군수가 그 수익의 일부를 수탁산림계에 분배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1. 관리위탁 당시의 기성산림지구(활엽수 7년생 이상으로서 정당 평균1,500본

침엽수 15년생 이상으로서 정당 평균 1,000본 이상 생립된 것을 말한다)는 그

수익의 100분의 30

2. 신규 조림지구는 그 수익의 100분의 90 이내

③ 제2항제1호의 성림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야의 수목은 조림에 따른 것

으로 본다. 조림착수 후 천연으로 생긴 수목 또는 활엽수의 벌근에서 생긴 맹아

또한 같다. [제목개정 2020. 12. 28.]

제6조(수익분배의 환가)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익의 분배는 윤벌기에 달한 수목으

로서 벌채목의 환가에 따른다. 다만 수탁관리를 폐지할 경우에는 조림 및 그

관리의 실적을 참작하여 그 분배율을 누진 계산한다. <개정 2020. 12. 28.> [제목개정 2020. 12. 28.]

제7조(산림법 저촉 규정의 부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산림법

의 규정에 저촉될 경우에는 제거 또는 채취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11.01 조례 제0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3.31 조례 제0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9.01 조례 제1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