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본문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법 제81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주가 개인 또는 법인인 사업소 :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각 목에서 정한 기본세율의 100분의 150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전문개정 2021.4.16.]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 2021.4.16.> [제목개정 2021.4.16.]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법 제84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①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6.>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구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7.7.10>
부 칙 <제1375호, 2016.6.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52호, 2017.7.10>(구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제7조”를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제2조”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