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제1장 총칙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제2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장 주민세

제1절 사업소분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21.5.10.>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5.10.>

제2절 종업원분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4장 재산세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2018.4.20.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9.09.01 조례 제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02.25 조례 제5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0.12.30)

부 칙 (개정 2000.12.01 조례 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12.30 조례 제5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1.12.31 조례 제5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04.10 조례 제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04.10 조례 제60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5.04.20 조례 제6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

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5.04.28 조례 제6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9.06.30 조례 제7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개정 2010.4.20 조례 제7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 제3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4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개정 2010.12.20 조례 제8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14.04.21 조례 제9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15. 5. 29. 조례 제9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및 제3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를 각각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로 한다.

부 칙 (개정 2016. 7. 11. 조례 제10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18. 4. 20. 조례 제1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76호, 개정 2021.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