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가. 대전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75,000원

나. 대전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표준세율의 100분의 150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법 제84조의3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7.06.30.>

부칙 (전부개정 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4.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 제7조, 제4장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03.02.조례제1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47호, 2017.06.30.>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제7조”를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제2조”로 한다.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부터 제7조의2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