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도로 점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0>

제2조(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통합배포대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비 가리개 등의 공동시설 <개정 2019.4.10>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4.10>

② 삭제 <2019.4.10.>

제4조

삭제 <2019.4.10.>

제5조

삭제 <2019.4.10.>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19.4.10>

제7조

삭제 <2019.4.10.>

제8조

삭제 <2019.4.10.>

제9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법 제117조제2항 및 영 제10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4.10>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2021.10.6.>

② 삭제 <2019.4.10.>

제11조(준용규정)

점용료ㆍ변상금,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정보공개 수수료 산출의 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로 납부”를 “납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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