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구미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구미시
공포번호: 1572
공포일: 2021년 12월 29일
시행일: 2021년 12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보관.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요비용)
① 영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별표1］과 같다.
② 영 제11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