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해결을 위한 지원 사항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군수는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에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

③ 군수는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및 홍보

2. 전문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 상담 및 정보 제공

3. 관리위원회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해결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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