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그 밖에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거제시 건축 조례」제5조의2에 따른 거제시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2.7.7.>

1.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 20년이 경과된 노후 굴뚝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 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을 말한다.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횡단보도

3.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이 20미터 이상인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접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7.7.>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2021.9.24. 조례 제1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7.7. 조례 제19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1의 개정 규정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한 것 중 개정 규정 제8조의1에 해당하는 것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관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