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에 따라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무단점용”이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