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도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8.1.4.>

제2장 취득세

제4조(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의6제4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재산목록의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취득당시가액과 산출근거 <개정 2022.10.31.>

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제5조(세율)

법 제14조에 따른 세율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6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7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8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장 레저세

제9조(장부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는 대신 전산대장으로 비치할 수 있다.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법 제42조에 따라 산출한 레저세액

3.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권면금액별 투표적중 수

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5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10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에 따른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3.16.>

제11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07.15.>

제2절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13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3.16.>

제14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①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에 대하여 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채수공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는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간 내에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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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6일부터 4월30일까지</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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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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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TD></TR>

<TR>

다음 해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TD></TR></TBODY></TABLE>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채수공을 새로 설치한 경우

2. 채수공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3. 채수공을 폐쇄하는 경우

④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고장·파손 등으로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⑤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은 도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07.15.>

제3절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16조(세율)

① 법 제146조제5항에 따라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3.16.>

② 제1항의 광물가액은 정광(精鑛)의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경기도지사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시가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이미 결정·고시한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변경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내에 광구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물가액을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을 첨부하여 광구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른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도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07.15.>

제4절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19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도 전 지역을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7.15.>

제5절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20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매월 산출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제21조(부과대상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도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07.15.>

제6절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22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법 제1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매월 산출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제23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지역은 도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07.15.>

제7절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2021.3.16.>

제24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에 따라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같은 조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3.16.>

제25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도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07.15.>

제6장 지방교육세

제26조(세율)

법 제151조제2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7장 보칙

제27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3조 " 를 "「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 로 한다.

부 칙 <2020.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3.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문

제1장 총칙

제2장 취득세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4장 레저세

제5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2절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3절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4절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5절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6절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7절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2021.3.16.>

제6장 지방교육세

제7장 보칙

부칙 <2016.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3.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73호, 202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