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란 북도면 주민이 다음 각호의 도로를 통과하여 인천을 왕래할 때 내는 요금을 말한다.

1.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북인천 영업소)

2. 인천대교(인천대교 영업소)

제3조(지원대상)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제4조(지원금액 등)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역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제4조제2항에서 정한 통행료 분담 비율인 100분의 20 중 북도면 주민의 실제 이용 비율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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