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물품관리 조례

제1장 총 칙

이 조례는 계룡시(이하“시”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시장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ㆍ담당관ㆍ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2006-07-13>,<개정 2021.12.30. 2023.1.25.>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2006-07-13>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2006-07-13>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2006-07-13>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등의 권한을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2006-07-13>

1. 각 직속기관ㆍ사업소 소관 물품: 소속 기관의 장< 2006-07-13>,<개정 2021.12.30.>

2. 계룡시의회 소관 물품: 의회사무과장< 2006-07-13>,<개정 2021.12.30.>

3. 면·동 소관 물품: 면·동장< 2006-07-13>,<개정 2021.12.30.>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의한다.

물품의 정리 구분은 별표2에 의한다.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물품출납원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물품의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0.>

①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6-07-13>

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4.11.10.>

①관서 운영에 필요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후 계룡시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006-07-13>,<개정 2021.12.30.>

②주관부서의 장은 계룡시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6-07-13>,<개정 2021.12.30.>

③계룡시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2006-07-13>,<개정 2021.12.30.>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

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6-07-13>

(삭 제)< 2006-07-13>

제2장 출 납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물품출납원은 년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년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 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 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단가 2천만원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계룡시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11.10.>

⑧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①제1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장 보 관

①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①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006-07-13>

②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 책임을 진다.

①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사람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2006-07-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2006-07-13>

①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06-07-13>

③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06-07-13>

④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06-07-13>

①시장은 제23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 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켜야 한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장 장 부

①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 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①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를 매년도별로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2006-07-13>,<개정 2021.12.30.>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을 갈음한다.<항 신설, 2021.12.30.>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검사 및 인계

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소속행정기관 포함)이 소속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하여야 한다.< 2006-07-1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또는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제28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물품의 매입·수리·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11.10.>

③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 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삭 제)< 2006-07-13>

물품출납원은 그 소관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본청 물품관리관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21.12.30.>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에게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면·동장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물품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21.12.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36조에서 이동, 2021.12.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6.7.13 조례 제193호>

부칙 <조례 제453호 2014.11.10.> (계룡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호의 재무관, 부채관리관 명칭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적용한다.

① 계룡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② 계룡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2항, 제18조제7항, 제29조제2항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

③ 계룡시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재무관, 부채관리관 명칭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880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2호, 2023.1.25.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계룡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단”을 “실·담당관·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