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물품 관리 조례
본문
제1장 총 칙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월군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면 각 실·과·소 및 의회사무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는 물품출납공무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1. 직속기관 및 사업소 : 소속 기관의 장
2.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
3. 읍·면 : 읍·면장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의회사무과장, 읍·면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물품의 정리 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 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물품은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 주관과장은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 매입(수리·제조) 품의 및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 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어 있는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있다.
① 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 매입(수리·제조)품의 및 요구서에 물품출납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공무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영월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그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출 납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은 소모품으로 본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 다만, 상용 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임금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적은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 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영 제75조 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은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의 제3호부터 제12호까지의 취약계층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신설2022.12.30.>
물품출납공무원은 회계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으로 이월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의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0백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넘겨주어야 한다.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0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감정업을 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한다)의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개정2023.3.31.>
⑤ 제4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 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장 보 관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 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고 그 밖의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령인에게 물품을 넘겨주어야 한다.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군수 또는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적어 군수 또는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장 장 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67조에 따라 물품에 전파식별표지를 붙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장부의 내용이 전산입력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관리할 수 있다.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연도 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기존의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검사 및 인계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 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할 때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해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행하고 회계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한다.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참관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물품출납공무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0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날에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2023.3.31.>
물품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읍·면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1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물품출납공무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