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물품관리 조례

이 조례는 고양시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② 시장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에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2022.7.12., 2023. 5. 23.>

③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4.28><개정 2008.1.15, 2008.12.12., 2022.7.12.>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4.28., 2022.7.12.>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7.12.>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4.28> <개정 2023. 5. 23.>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4.28., 2023. 5. 23.>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2023. 5. 23.>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2.7.12.>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2.7.12.>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개정 2022.7.12.>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2.7.12.>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해야 한다. <개정 1994.12.27, 2006.4.28., 2022.7.12.>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해야 한다. <개정 2006.4.28., 2022.7.12., 2023. 5. 23.>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않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2.7.12.>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만 할 수 있다. <개정 2007.9.21., 2022.7.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을 매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아 직접 매입(수리·제조)할 수 있다. <개정 93. 7.10, 2007.9.21., 2022.7.12.>

③ <삭제 2007.9.21>

[제목개정 2007.9.21]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미리 협의 후 고양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②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7.1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의 수령사실을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2.>

[전문개정 2007.9.21]

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요 물품은 정수물품으로 한다. <개정 93. 7.10, 2006.4.28., 2022.7.12.>

[제목개정 2022.7.12.]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7.12.>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 가격과 노임으로 한다. <개정 2022.7.12.>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개정 2022.7.12.>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22.7.12.>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移越)의 출납 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2.>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1., 2022.7.12., 2023. 5. 23.>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각대상이 아닌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요조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07.9.21., 2022.7.12., 2023. 5. 23.>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사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7.9.21., 2022.7.12.>

① 제17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1., 2022.7.12., 2023. 5. 23.>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1>

1. 매각총량

2. 2명 이상 물품의 총량 <개정 2022.7.12.>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격에 따른 총량 중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93. 7.10, 94.12.27, 2002.12.16, 2006.4.28, 2007.9.21., 2022.7.12.>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제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2.7.12.>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매각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①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1., 2022.7.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관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2.>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專用)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22.7.12.>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하고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보관하며,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22.7.12.>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 책임을 진다.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의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4.28., 2022.7.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22.7.12.>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했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 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23. 5. 23.>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했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23. 5. 23.>

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제목개정 2023. 5. 23.]

① 시장은 제23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2., 2023. 5. 23.>

1. 물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킴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킴.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2.>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등록부

4. <삭제 94.12.27>

5.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93. 7.10, 94.12.27., 2022.7.12.>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 중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2022.7.12.>

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등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연 1회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2.7.12.>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개정 2022.7.12.>

[제목개정 2022.7.12.]

[전문개정 2006.4.28]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소속 행정기관 포함)이 하고, 그 밖의 소속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8.1.15, 2008.12.12., 2022.7.12., 2023. 5. 2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2022.7.12.>

① 제28조의 검사를 집행하는 경우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2.>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참관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① 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여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내주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22.7.12., 2023. 5. 23.>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2.>

<삭제 2006.4.28>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2.>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2.>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22.7.12., 2023. 5. 23.>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2.>

부칙 <1992. 2. 1 조례 제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7.10 조례 제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27 조례 제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1.18 조례 제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16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4.28 조례 제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9.21 조례 제1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5 조례 제10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고양시 물품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소”를 “실과(팀)소”로 하고, 제28조 중 “과장”을 “과(팀)장”으로 각각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12.12 조례 제11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3. 「고양시 물품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팀)소”를 “과소”로 하고, 제28조 중 “과(팀)장”을 “과장”으로 각각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2.7.12. 조례 제2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23. 조례 제2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