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물품관리 조례
본문
제1절 총칙
이 조례는 도의 취득·보관·사용·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도지사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06. 5. 4>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6. 5. 4>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06. 5. 4>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이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06. 5. 4>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소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의 ［별표 1］에 의한다.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2］에 의한다.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물품출납의 소속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 매입, 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95. 1. 13., 2022. 9. 22.>
①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06. 5. 4., 2022. 9. 22.>
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2. 9. 22.>
①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개정 '89. 1. 30, '90. 5. 14., 2022. 9. 22.>
②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92. 6. 18>
③분입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89. 1. 30>
[제목개정 2022. 9. 22.]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89. 1. 30, '06. 5. 4>
②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9. 1. 30, '90. 5. 14, '06. 5. 4>
③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06. 5. 4>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은 당해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6. 5. 4>
<삭제 '06. 5. 4>
제2절 출납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영 제75조제4호에 따라 소관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대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2조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 9. 22.]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89. 1. 30>
1.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서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개정 '89. 1. 30>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개정 '89. 1. 30>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89. 1. 30>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개정 '89. 1. 30>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개정 '89. 1. 30>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개정 '89. 1. 30>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89. 1. 30>
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89. 1. 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9. 1. 30>
1. 동일 도(시·군 포함)와 정부 각부처, 타 특별시·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 <개정 '89. 1. 30>
2. 동일 도(시·군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5백만원이상 10백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인 경우 <개정 '89. 1. 30, '99. 1. 14>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89. 1. 30, '92. 6. 18, '95. 1. 13, '06. 5. 4>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2.>
⑧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신설 '89. 1. 30>
①제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관 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③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한다.
제3절 보관
①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06. 5. 4>
①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 또는 청·소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06. 5.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06. 5. 4>
①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 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06. 5. 4>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부쳐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6. 5. 4>
③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6. 5. 4>
④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6. 5. 4>
①도지사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기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도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장부
①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등록부 <개정 '89. 1. 30>
4. <삭제 '95. 1. 13>
5. 도서대장 <개정 '89. 1. 30>
②분입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 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89. 1. 30, '92. 6. 18, '95. 1. 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89. 1. 30>
①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06. 5. 4>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개정 '06. 5. 4>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06. 5. 4>
제5절 검사 및 인계
①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청·소포함)이, 기타청·소의 경우에는 청·소의 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06. 5. 4>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 또는 청·소의 장이 필요다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②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참관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89. 1. 30., 2022. 9. 22., 2023.5.25.>
③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신설 '89. 1. 30>
[제목개정 2023.5.25.]
①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도지사 또는 청·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삭제 '06. 5. 4>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 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삭제 '89. 1. 30>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청·소의 장이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0. 10. 25>
물품출납원은 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법”이라한다) 제92조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이 포함된 결산서 등을 경상북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도민에게 공개한다.
[본조신설 2022. 9. 2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9. 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0.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6.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9.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이 포함된 결산서 등을 경상북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도민에게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