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도로법」 제51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도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07. 5. 4, 2013.7.26., 2015.10.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3.7.26., 2023. 6. 9.>

1. 삭제 <2023. 6. 9.>

2. 삭제 <2023. 6. 9.>

3. 삭제 <2023. 6. 9.>

4. 삭제 <2023. 6. 9.>

5. 삭제 <2023. 6. 9.>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지방도(이하 "도로"라 한다)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등"이라 한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7.5.4., 2013.7.26., 2015.10.30.><개정 2023. 6. 9.>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2015.10.30., 2023. 6. 9.>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결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분석 등이 포함될 것)

2. 연결로, 변속차로, 부가차로 및 회전차로(이하 “연결로등”이라 한다)의 설치계획

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4. 연결공사 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허가신청서 구비서류 중 연결로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연결을 신청하려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사전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 등의 연결허가 사전확인신청서에 연결하려는 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과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연결을 신청하려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9.]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해야 한다.

제5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는 경우

2. 도로와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일 기준 해당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도로등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6. 9.>

1. 곡선반경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않아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개정 2015.10.30.>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9퍼센트(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7퍼센트, 산지에서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가. 오르막차로(내리막차로)가 설치되어 오르막차로(내리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의 연결

나. 주택 5가구ˇ이하 및 농ㆍ어촌 소규모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진입로ㆍ출로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해 별표 4의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 및 별표 5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이내의 구간. 다만,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ㆍ어촌 소규모시설의 진입로ㆍ출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ˇ4의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에 한정한다. <개정 2013.7.26., 2023. 6. 9.>

가. 「도로법」상의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개정 2013.7.26.>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그 밖에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명암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가. 설계속도가 60킬로미터 이하인 2차로: 해당 시설로부터 24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80킬로미터 이하인 4차로: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 구간

5. 교량 등의 시설물로 인하여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6.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 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개수 도로와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도로 중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 6. 9.>

1. 비포장도로

2. 4미터 이하의 노폭이 협소한 1차로

3. 「도로법」 제6조에 따른 강원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 등에 따른 개수예정 구간으로 길어깨가 미확보된 노선

4. 포장도로 중 차로 폭 3미터 이하인 노선 중 「도로법」 제6조에 따른 강원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 등에 따른 개수예정 구간

[전문개정 2008.4.4.]

① 연결로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 연결로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미개수도로 및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는 도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8.4.4.>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08.4.4., 2015.10.30.>

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2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2에서 정한 곡선 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5.10.30.>

5.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①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미터 이하로 할 것

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 곡선으로 처리할 것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 할 것

2. 기존의 배수체계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연결할 것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연결로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 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U)형측구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해 20미터 이내의 일정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 할 것 <개정 2008.4.4.>

4. 연결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뚜껑이 있는 통수단면적 1,8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유(U)형 콘크리트 측구로 할 것 <개정 2008.4.4.>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진입부와 진출부를 제외한 연결로등에는 자동차의 좌회전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2. 분리대는 화단, 방호울타리, 교통섬(별표 2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치의 경우에 한정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개정 2015.10.30.>

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결로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콘크리트측구를 설치할 것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할 것

6.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로등의 노면이 연결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방호울타리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미터 이상의 측대(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갓길에 차도와 동일한 횡단경사 및 구조로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를 설치할 것

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 길어깨를 확보할 것

연결로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울타리 또는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부합되도록 설치할 것

2. 연결로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 표시를 할 것

해당 연결로등외에는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에 있어서 연결로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부 칙 <제3034호, 2004.1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에 이미 도로등의 연결허가를 받았거나 연결허가를 신청하여 처리중인 도로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254호, 2008. 4.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결허가를 신청하여 처리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결허가를 받았으나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재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용도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제3785호), 2014.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생략

부칙 <상위법 개정 및 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제3916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5065호, 2023.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