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에 따라 군위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개정 2009.03.12, 2022.08.22>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항도시개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11. 2. 11., 2020. 12. 7., 2023. 6 30.>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군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 관리를 위한 경비

법 제47조제3항 규정에 의거 군수가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당시의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군위군 소재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 수준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군위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3.12 조례제16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위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제117조”를 “「지방자치법」제126조”로 한다.

부 칙 (2011.02.11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 칙 <조례 제2046호 2020.10.6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군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 시행 전의 「군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군위군 재정안정화 기금의 예수·예탁과 심의위원회 등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① ~ ⑥ 생략

⑦「군위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제9조(잉여금의 활용)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2063호, 2020.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① ~ ⑧ 생 략

⑨ 군위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새마을과”를 “지역활력과”로 한다.

부 칙 <제2133호, 2022.08.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