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물품관리 조례
본문
제1절 총 칙
이 조례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품을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의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 (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 및 의회사무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5.1, 2006.10.4., 2020.11.13.)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5.1)<개정 2016.12.30.>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5.1)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5.1)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개정 2006.5.1) <개정 2016.12.30.>
1. 직속기관 또는 각 사업소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 (개정 2006.1.26, 2006.10.4., 2020.11.13.)
2. 담양군의회 소관 물품 : 의회 사무과장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유관기관 단체장 또는 읍·면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6.5.1)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① 물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실과소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6.1.26, 2006.10.4) <개정 2016.12.30.,2020.11.13.>
① 주관 실과소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 수급관리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1.26, 2006.5.1.,2016.12.30.,2020.11.13.>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6.12.30.>
①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의한다.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 매입에 대한 물품명,물품분류번호, 수량,규격,매입가격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삭제 2006.5.1)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 실과소장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신설2006.5.1)<개정2016.12.30.,2020.11.13.>
② 주관 실과소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2006.5.1, 2006.10.4)<개정 2016.12.30.,2020.11.13.>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신설2006.5.1)<개정 2016.12.30.>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2006.5.1)<2016.12.30.>
제2절 출 납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삭제 97.10.24)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액
6. 제1호 부터 제5호의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개정 2016.12.30.>
7. 제1호 부터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개정 2016.12.30.>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조명개정 2016.12.30.>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2020.11.13.>
1. 취득 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
2.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3.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4.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5. 원장비(原裝備)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6.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8.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9.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30.>
1. 도내(시·군 포함)와 정부 각 부처, 타 시·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
2. 도내(시·군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5백만원 이상 10백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④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군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 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이상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중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 제2항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개정 94.11.16) <개정 2016.12.30.>
⑤ <삭제 2016.12.30.>
⑥ 제1항의 불용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2회(4월,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한다.
제3절 보 관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물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 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5.1)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개정 2006.5.1)<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06.5.1)<개정 2016.12.30.>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 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 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2006.5.1)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5.1)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5.1)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 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5.1)
①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장 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94.11.16 삭제)
5.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③ 제1항에 따라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 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개정 2016.12.30.>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수 있다.(개정 2006.5.1)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개정 2006.5.1)<개정 2016.12.30.>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5.1)
<삭제 2016.12.30.>
<조명개정 2016.12.30.>
① 영 제90조에 따라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② <삭제 2016.12.30.>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① 검사원이 제28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또는 실과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2020.11.13.>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가 검수 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삭제 2006.5.1)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 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실과소의 장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9.2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