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원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
3. 삭제 <2020.6.5>
4. 기타 수입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단,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 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주차시설 확충·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
3. 삭제 <2020.6.5>
4. 삭제 <2020.6.5>
5. 기타 주차관련 사업
<삭제 2015.11.16.>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옮겨 놓는다.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 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 예산에서 계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시행일:2019.1.1]
[본조신설 2018.9.7]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18.9.7>]<개정 2023.9.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2018.9.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폐지
한다.
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속하는 자산 및 기타의 권리 의무는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이를 승계한다.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미 징수 과년도 과태료 및 주차요금 수입을
포함한다.
부칙 <2015.11.16.조례 제1092호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