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란 연석선ㆍ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전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 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날) 오전 11시까지 제설ㆍ제빙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 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여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자는 삽ㆍ빗자루 등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ㆍ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