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주차장법」 제21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1, 2018.12.11., 2020. 6. 1.>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교통권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20. 6. 1.>
① 이 회계는 「주차장법」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0. 6. 1.>
1.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개정 2020. 6. 1.>
2.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 관련) <개정 2020. 6. 1.>
3. 노외주차장관리 위반 과징금(「주차장법」 제24조2 관련) <개정 2020. 6. 1.>
4.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개정 2020. 6. 1.>
5. 과태료(「주차장법」 제30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관련) <개정 2018.12.11., 2020. 6. 1.>
6.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도로법」 제66조 관련) <개정 2018.12.11., 2020. 6. 1.>
7.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관련) <개정 2018.12.11., 2020. 6. 1.>
8. 과징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자동차관리법」 제74조 관련) <개정 2018.12.11., 2020. 6. 1.>
9. 「도로교통법」 제160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수익금 <개정 2018.12.11., 2020. 6. 1.>
10.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 및 보관수수료 <개정 2018.12.11., 2020. 6. 1.>
11. 정부의 보조금 및 다른 회계 전입금 <개정 2020. 6. 1.>
1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개정 2020. 6. 1.>
13.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20. 6. 1.>
② 제1항제11호의 전입금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0. 6. 1.>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16.12.21>
1.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
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개량 정비
4.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 사업
5.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
6.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신설 2016.12.21>
7. 그 밖에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개정 2016.12.21, 2020. 6. 1.>
②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수입과 제3조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관리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이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2023.12.11.> [본조신설 2018.12.11.]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8.12.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8.12.11.]
부 칙 (1995.11.02 조례 제01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