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3.>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8.12.13., 2022. 1. 6.>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군계획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18.12.13.>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에 수익금 <개정 2018.12.13.>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전문개정 2018.12.13.]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2.13.>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11.> [본조신설 2018.12.13.]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12.13.>]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13.>, 개정 2024.10.1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