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군세 조례

제1장 총칙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무주군 군세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8.18.>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무주군 군세 기본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2장 담배소비세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4.8.18.>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세

제1절 개인분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7. 12.]

제2절 사업소분

사업소분의 세율은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7. 12.]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2021. 7. 12.>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경우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제3절 종업원분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개정 2014.8.18.>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하였을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경우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종전 제11조에서 이동함]

제4장 지방소득세

제1절 개인지방소득세<개정 2014.8.18.>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14.8.18.>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신설 2014.8.18.>

제2절 법인지방소득세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신설 2014.8.18.>

제5장 재산세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14.8.18.>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3.5.22.]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개정 2013.5.22., 2021. 7. 12.>

[제목개정 2013.5.22.]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3.5.22., 2018.8.16.>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8.18., 2023.12.13.>

1.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경우

2.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경우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경우

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경우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경우

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8.18., 2021. 7. 12., 2023.12.13.>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8.18., 2023.12.13.>

1. 선박을 취득한 경우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경우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경우

4. 선박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경우

5. 선박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8.18., 2023.12.13.>

1. 항공기를 취득한 경우

2.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경우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경우

4. 항공기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경우

5. 항공기가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는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 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장 자동차세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14.8.18.>

① 군수는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43호, 2013.5.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91호, 2014.8.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세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153호, 2015.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294호, 2018.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494호, 2021.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672호, 2023.12.1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무주군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전라북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전라북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