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 · 화재 · 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개정 2021.3.11>
2.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 · 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20
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호 신설 2021.3.11.]
4. 보조금 및 교부금 [호 신설 2021.3.11.]
5.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제3호에서 이동 2021.3.11.]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 · 연구비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3.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 재원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 및 예탁 [호 신설 2021.3.11.]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정하는 사업비
[제3호에서 이동 2021.3.11.]
①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