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제91조제2항에 따른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 (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란 다음 각 호의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공사를 말한다.

가. 직접파손부분: 도로의 굴착부분

나. 간접파손부분: 직접파손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도로굴착의 영향을 받아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부분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원인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② 비포장도로를 제외한 도로복구 부담금은 「도로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허가 시에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소통공사를 할 경우

3. 수도관·송유관·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를 할 경우

④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⑤ 비포장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부담금의 산정)

① 부담금은 직접파손부분과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비와 제경비(실시설계비·공사감리비·시설부대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직접 복구할 경우에는 간접파손부분 복구공사비와 제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경비의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000원미만은 이를 절사하며 복구공사비의 증감 시에는 증감된 공사비에 따라 산출한다.

1. 구청장이 복구할 경우에는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비에 해당 연도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의한 실시설계비·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고 공사감리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 1에 따른 요율을 적용한다.

2. 원인자가 직접 복구할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시설부대비와 공사감리비로 한다. 다만,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비는 구청장이 복구할 경우의 복구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며, 공사감리비는 감리 요율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부담금 징수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구청장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69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원인자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지방세징수법」제33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고, 복구비용의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1. 굴착표준 최적경사도 및 복구비용: 별표 1

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별표 2

제7조(부담금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구청장은 납부된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 파손 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구청장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납부된 금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원인자로부터 그 차액을 징수한다.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도로복구에 필요한 비용증감 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정산할 수 있다.

제8조(파손자 확인)

① 구청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가 파손되거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파손자를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파손자의 확인에 장기간이 필요하고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의 확보가 시급하여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우선 복구를 시행한 후,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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