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본문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원인자에 대한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도로법 제61조에 규정된 도로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① 보도구역 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횡단차도 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 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유료주차장 및 개인별 주차장, 부설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기타 횡단 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①보도구역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은 도로의 손괴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공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토록 고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의 점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는 군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예에 의한다.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사고의 책임은 횡단차도 설치자가 부담한다.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