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교통권역에 대한 교통관련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09. 1. 9.>
순천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5.>
[본조신설 2018. 12. 26.]
회계는 교통관리계정과 주차관리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8. 12. 26.>]
① 교통관리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0. 6. 23., 2009. 1. 9., 2023. 12. 29.>
1.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 교통유발 부담금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8조 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4조 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4.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5.「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8조의 과태료
6.「자동차관리법」 제85조의 범칙금
7. 정부보조금
8.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과 관련된 수입금
10. 기타 수입금
② 교통관리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
3. 도시교통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4.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5. 기타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등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8. 12. 26.>]
① 주차관리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2015. 12. 31.>
1. 주차장법 제9조 제1항의 및 동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2. 삭제 <2009. 1. 9.>
3.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주차장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한 과징금
5. 주차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6.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한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7.「도로교통법」제160조 규정에 의한 정차 및 주차위반 과태료
8. 전라남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소요비용
9. 삭제 <2009. 1. 9.>
10. 주차관리에 따른 정부보조금
11. 주차관리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2. 주차관리에 따른 기타수입금
② 주차관리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 7. 31.>
1. 주차장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보조 또는 융자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 12. 26.>]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 12. 26.>]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 12. 26.>]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 12. 26.>]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 12. 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8. 12. 26.>]
부칙 <조례 제72호, 1995.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46호, 1995.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32호, 2000.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1호, 2014. 7. 31.>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노외주차장”을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