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주택의 생활환경, 에너지성능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
가. 「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나. 창호ㆍ단열재ㆍ설비 교체 등의 수선
2. 실내 마감재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재로 교체
3. 지붕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草花類), 잔디, 야생초 등을 심는 지붕녹화(옥상조경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총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신청 건축물당 1천만원 이내로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
2.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건축물
①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건축물의 소유자(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를 말한다)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의 제출방법, 지원시기, 지원대상 결정,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나주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식 제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2.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전시회 개최
3.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자문에 응한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