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울릉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울릉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의해 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부담금

2.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3. 법 제19조제5항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법 제24조의2에 의한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5. 법 제30조에 의한 과태료

6. 법 제32조에 의한 이행강제금

7.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과태료

8.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 정부의 보조금

10. 그 밖의 수입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주차장의 설치·확충 및 관리운영비

2.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교통관련 조사·연구 및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제4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내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6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부과된 미징수 과태료 및 과년도 수입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 재원으로 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4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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