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중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전통시장 내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시설

2.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시설 내에 구청장이 인정한 구간의 노점

법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제정 제1881호, 2022. 3.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받은 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82호, 2024. 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