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경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번호: 1670
공포일: 2022년 12월 29일
시행일: 2022년 12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자
동차의 견인, 보관,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소요비용)
① 영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영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보관한 차량을 반환하는 때에는 그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거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5.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