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개정 2024.5.9.>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법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4항 및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군수는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영 제45조제4항제2호에 따른 광고비용은 영 제45조제5항의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고기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산정한다.

군수는 주소정보 사용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군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법 제2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업무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회의·행사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

9.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2021.9.16. 조례 제13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이 조례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부칙 <202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5.9. 조례 제157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 ∼ ⑥ 생략

⑦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⑧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