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기본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위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대구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 6. 30.>
[시행일: 2024. 1. 1.] 제3조
① 군수는「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군위군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군위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군위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5.9.>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6.>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군위군금고에 예탁한다.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군위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군위군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14.>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93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④ 군수가 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14.>
[시행일: 2024. 1. 1.] 제9조제3항, 제9조제4항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 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5.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8조를 제11조로 이동 2020.5.1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 군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위임사무명(권한위임)표 재무행정 위임사무명 중 2. 지방세법 중 다음의 권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재무│2. 지방세 중 다음의 │1. 지방세 납세 증명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6조 읍면│ │행정│권한 │ │ │ │ │2. 징수유예 신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8조 " │ │ │ │ │ │ │ │3.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처리 「지방세법 시행령」제106조 │ │ │ │ │ │ │ │4. 지방세 건당 100,000원 미만 「지방세기본법」제96조 " │ │ │ │의 결손처분 │ │ │ │5. 군세 징수사무 「지방세기본법」제4조 " │ │ │ │ │ │ │ │6. 건축물 신축신고 「지방세법」제120조 " │ │ │ │ │ │ │ │7. 당해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 「지방세기본법」제35조 " │ │ │ │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 ││ │ │ │ │ │ │8.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사무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 │ │ │ │ │ │ │9. 지방세 고지서 교부 「지방세기본법」제55조 " │ │ │ │ │ │ │ │10. 서류의 송달 「지방세기본법」제28조 " │ └──┴──────────┴─────────────────────────────────┘
② 군위군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③ 군위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세법」제111조제5항"을 "「지방세법」제10조제5항"으로 한다.
④ 군위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힝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⑤ 군위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세법」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까지"를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19조부터 제126조까지의"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지방세법」및 "「군위군 군세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지방세기본법」및 이 조례 또는 「지방세기본법」및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4.09.30 조례 제17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5.03.30 조례 제18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2조의2는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7.06.30 조례 제19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군위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9.5.9 조례 제1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29호, 202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 4. 생략
5. 「군위군 군세 기본조례」 제3조, 제9조제3항 및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
6. ~ 9. 생략
부칙 <제2248호, 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