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군위군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26.>
1. “세입”이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을 말한다.
2. “지난연도 체납액”이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체납액은 제외한다.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4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군위군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6.>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공무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5.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징수 증대에 기여한 사람
②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라 함은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한 공적에 포함한다. <개정 2024. 6. 26.>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5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5.18.>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6. 26.>
1.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서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끝났을 때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빠진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때에만 지급한다.
③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세외수입 징수 증대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6. 26.>
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단, 제3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일 때 개인별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① 포상금 지급에 대한 공적 심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군위군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삭제 <2024. 6. 26.>
③ 삭제 <2024. 6. 26.>
④ 삭제 <2024. 6. 26.>
⑤ 삭제 <2024. 6. 26.>
⑥ 삭제 <2024. 6. 26.>
⑦ 삭제 <2024. 6. 26.>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항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⑨ 삭제 <2024. 6. 26.>
[제목개정 2024. 6. 26.]
삭제 <2024. 6. 26.>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부터 제6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신청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민간인일 때 해당 과세 물건소재지를 담당하는 읍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삭제 <2024. 6. 26.>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2024. 6. 26.>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6.>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① 세입 징수부서는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삭제 <2024. 6. 26.>
부 칙 (조례 제1992호 2019.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017호 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군위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부 칙 (제2063호, 2020.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① ~ ⑥ 생략
⑦ 군위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부 칙 <제2150호, 2022.12.22.,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의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① ~ ② 생략
③「군위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경제과장”을 “지역활력과장”으로 한다.
부 칙 <제2168호, 2023.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