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개정 2024.7.8.>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① 구청장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울산광역시 중구 누리집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12.27.>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을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게재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구청장이 별도로 산정하여 고시한다.
구청장은 주소정보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구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 제작ㆍ보급
5. 그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주소정보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한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또는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 대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소정보담당계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교육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27.>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27.>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신설 2021.12.27.>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27.>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27.>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27.>
9.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27.>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27.>
②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기관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2.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해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