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충청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충청북도 도세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4. 7. 12.>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제천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천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보내야 한다. <개정 2020. 5. 14.>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2.>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ㆍ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장ㆍ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제천시금고에 예탁한다.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제천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제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20. 5. 15.>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신청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제천시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2.>

② 법 제93조의2제1항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 등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2.>

⑥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ㆍ신청일, 청구ㆍ신청인, 대리인 지정일,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5., 2024. 7. 12.>

① 시장은 임기가 종료된 선정 대리인에게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2.>

② 선정 대리인은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7. 12.>

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7. 12.>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5., 2024. 7. 12.>

삭제 <2024. 7. 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11.27. 조례 제13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제천시세심의위원회”를 “제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제천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제천시세 기본조례”를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로 한다.

중 “「제천시세 기본조례」제5조”를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세 기본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제천시세 기본 조례」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7.14. 조례 제14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 중 “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2. 제2조제1항제4호 중 “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3. 제8조제2항 중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를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로 한다.

4. 제9조제3항 중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②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의 세정과의 근거법령란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로 한다.

③ 제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0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17조”를 “「지방세기본법」제89조”로 한다.

2. 제41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05조”를 “「지방세기본법」제76조”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5. 15. 조례 제16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027호, 2024. 7.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