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2.11.16., 2024.7.12.>

제2조(정의)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을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로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다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12.>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한 때에는 시장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이 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 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 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의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4.7.12.>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공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전항의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7.12.>

제2조(유효기간)

생략

제2조(유효기간)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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