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5., 2022.2.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3.31.>
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0.18.>
③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3.31., 2024.10.18.>
① 제3조의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개정 2024.10.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6.5., 2024.10.18.>
1.「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2.「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8.6.5.>
1. 증명의 발급 전 그 신청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인·허가 등의 사무가 접수된 후 인·허가 서류 등을 교부하기 전 그 사무를 취하·반려하는 경우
3.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증명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본조개정 2010. 7.1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10.12.31., 2018.6.5., 2024.10.18.>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지역예비군 동대장, 통장 포함)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구에 등록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신청하는 경우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2010.12.31>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2010.12.31>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2010.12.31>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개정2010.12.31>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개정2010.12.31>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10.「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신청 하는 경우 <신설 2012. 6. 5>
1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경우. 다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12.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12. 6. 5>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별표 2의 정보공개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5.3.31., 2024.10.18.>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찍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삭제 <2018.6.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시 수입증지로서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9. 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89. 6.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4조의2등의 효력) 이 조례중 제4조의 2 및 제6조제3항은 1990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
다.
부 칙 <1990. 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2.27>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1] 증명란 제10호제(2)목은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
다.
부 칙 <199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 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0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중 제8호(1)목 및 (2)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일 이후에 최초
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 10. 13> 이 조례는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②「부산광역시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본문 중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③「부산광역시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
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 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
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12.31>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제4조제3항제2호, 별표 1,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접수·신청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