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이 조례는 부안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2 조례2390> <개정 1998.01.15 조례1421, 04.9.10 조례1727, 개정 2009.12.21 조례1916, 2015.11.06 조례2209>

부안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10.2 조례2390> <개정 2009.12.21 조례1916, 2015.11.6 조례2209>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9. 12. 21 조례1916>,<개정 2011. 2. 18 조례 제1970호><개정 2024. 10. 25.>

삭제<개정 1999.12.30 조례1547>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24. 10. 25.>

[본조신설 2001.07.23 조례1611]

① 제3조 별표 2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 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0.2 조례2390> <개정 2009. 12. 21 조례1916><개정 2024. 10. 25.>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 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6>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같이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6>

① 수수료는 부안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각종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1998.01.15 조례1421, 04.9.10 조례1727>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단,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경우 현금으로만 징수한다.) [신설 2001.10.24 조례1641, 개정 2013.5.10. 조례2051호]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또는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8.10.2 조례2390> <단서 신설 2009. 12. 21 조례191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에 한하며, 민원사무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하는 반복 발급은 제외한다.<개정 1992.04.30 조례1231><개정 2024. 10. 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04. 3. 22 조례1703, 05.6.10 조례1755, 15.11.6 조례2209>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개정 2015.11.6 조례2209>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본인명의의 제증명으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8.10.2 조례2390> <개정 05. 6.10 조례1755, 개정 2013.5.11. 조례2051호> [신설 04. 3. 22 조례1703]<개정 15.11.6 조례2209>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본인명의의 제증명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개정 05.6.10 조례1755, 15.11.6 조례2209> [신설 04. 3. 22 조례1703]

5. 부안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주민이 신청하는 본인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신설 2024. 10. 25.>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은 인증계기 금액 표시란에 "면제" 또는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신설 2024. 10. 2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80.10.14 조례583>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2.08.03 조례684> 이 조례는 1982년 08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2.12.31 조례7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안군유선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1980.05.16 조례 제567) 및 부안군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1980.03.05 조례제558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3.12.30 조례752> 이 조례는 198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10.22 조례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11.30 조례8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01월 0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85.04.15 조례83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5. 6. 1 조례842>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2.08 조례9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2.15 조례11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4.01 조례11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4.30 조례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9.27 조례13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1.17 조례13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1.17 조례14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1.15 조례1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2.30 조례1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2.21 조례15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7.23.조례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0.24 조례1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6 조례16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9.24 조례16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10 조례16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3. 22 조례17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9.10 조례 1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25 조례17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6.10 조례17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16 조례18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21 조례1916>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2”(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란 제6호⑧을 삭제한다.

부칙 <개정 2011. 2. 18 조례 제19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3. 5. 10 조례 제20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5.11.6 조례 제2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7.14. 조례23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8.10.2 조례 제2388호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0. 2 조례 제2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04호, 2024. 10.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