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 조례

제1장 총 칙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법 제1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다른 법령 또는 관계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및 자문

4.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2.28.>

③ 도시계획국장 및 안전교통건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12.29, 2024.5.23.>

④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노원구의회 의원

2. 구 소속 공무원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경관·교통·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조경·법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승낙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4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12.2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11.7.>

2.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9조제2항에 따라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 등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종결 후 30일(단, 심사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단,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

2.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그 밖에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

① 기획단은 단장 및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8.>

② 단장 및 전문위원으로 토지이용, 주택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 소속 일반직공무원, 지방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③ 제2항에 따른 지방임기제공무원은 4명 이내,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2명 이내로 한다.

④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③ 단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전문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를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7.12.28.>

④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내용을 위원회에서 설명할 수 있다.

① 제17조에 따른 단장 및 전문위원 중 지방임기제공무원 및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28.>

② 기획단의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법 제30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소관 사항 중 구청장에게 위임 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관계 법령에서 공동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의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본조신설 2017.12.28.]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소관부서의 해당 국장으로 한다.

③ 도시계획국장 및 안전교통건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12.29, 2024.5.23.>

④ 공동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노원구의회 의원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축위원회 위원

⑤ 공동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승낙서와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8.]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12.28.]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12.28.]

제4장 보 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17.12.28.>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21조에서 이동 2017.12.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른 연임 제한은 이 조례 시행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05호,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8호, 2022.12.29.>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간생략] &#x325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 칙 <제1887호, 2024.5.2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x247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각각 “안전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제1954호, 2024.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