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본문
제 1 절 총 칙<신설 2020.6.11.>
이 조례는 사천시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9.>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2.9.15.>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10.9.>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및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6.10.9., 2015.12.30., 2024.11.21.>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10.9.>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06.10.9>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사업소장·출장소장에게 소유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②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 및 제77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6. 10.9.,개정 2015.12.30., 2020.6.11., 2022.9.15.>
1. 각 직속기관 소관 물품 : 해당 직속기관의 장 <개정 2015.12.30.>
2. 사천시의회 물품 : 사천시의회 사무국장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5.12.30.>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5.12.30.>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l2월 3l일까지 로 한다. <개정 2020.6.11.>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개정 2020.6.11.>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① 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9., 2015.12.30., 2022.9.15.>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12.30., 2020.6.11.>
①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2015.12.30., 2024.11.21.>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주관부서에서 직접 일상경비를 교부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③ 삭제 <2024.11.21.> [제목개정 2024.11.21.]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후 사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0.9., 2020.6.11.>
② 주관부서의 장은 사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9., 2020.6.11.>
③ 사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 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 또는 직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6.10.9., 2015.12.30., 2020.6.1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9., 2015.12.30.>
<삭제 2006.10.9.>
제 2 절 출 납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소모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12.30.>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 부터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개정 2015.12.30.>
7. 제1호 부터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15.12.30., 2020.6.11.>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 조회를 한 후 소요 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0.6.11.>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부터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개정 2015.12.30.>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 조회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개정 2020.6.11.>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15.12.30.>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 조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0., 2020.6.11.>
1. 동일 광역시·도(시·군, 자치구 포함)와 정부 각 부처, 타 특별시, 도에 소요 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개정 2020.6.11.>
2. 동일 광역시·도(시·군, 자치구 포함)에 소요 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 가격(장부가격기준)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20.6.11.>
① 제17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2020.6.11.>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매각총량
2. 2이상의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0.6.11., 2024.11.21.>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5.12.30., 2020.6.11., 2024.11.21.>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①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2022.9.15.>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 3 절 보 관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20.6.11.>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ㆍ분임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9.>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직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10.9., 2015.12.30.>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9., 2015.12.30.>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 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품으로서 분임물품 출납원으로서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9.>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9., 2022.9.15.>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9., 2022.9.15.>
① 시장은 제23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5.>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6.11.>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 4 절 장 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4.11.21.>
1.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서류
2. 삭제 <2024.11.21.>
3.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개정 2020.6.11.>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 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 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2.9.15., 2024.11.21.>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 중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를 장부비치로 갈음한다. <개정 2015.12.30.>
① 비소모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 연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 작성에 갈음한다. <신설 2006.10.9.> <개정 2020.6.11.>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ㆍ물품운용관 및 분임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9.>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기타 직속기관의 경우에는 직속기관의 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9., 2015.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직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0.9., 2020.6.11.>
① 제28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20.6.11.>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① 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부 작성하고 1부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시장 또는 직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9., 2015.12.30.>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삭제 2006. 10.9.>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0.6.11.>
제32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0.6.11.>
물품출납원은 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2조 부터 제34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사천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본조신설 2022.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