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5.10.30>

제2조(부담금의 징수)

① 군은 군수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서 도로의 복구공사를 요하게 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정액)

부담금은 당해 복구공사에 요하는 실비로서 징수하되 복구면적의 산정방법과 단위면적당 실비정액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징수시기)

① 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후 또는 종료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정리를 마칠 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기납의 부담금)

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2. 군수는 군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09.04.09, 2020. 6. 1., 2024. 12. 23.>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결정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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