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7.11.6.>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41조에 따라 예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9.04.09, 2017.11.6., 2022. 8. 1.>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17.11.6., 2022. 8. 1.>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1.6.>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퍼센트 해당액 <개정 2017.11.6.>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09.04.09, 2017.11.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17.11.6.>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개정 2017.11.6.>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17.11.6.>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군계획 조례」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1.6.>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9.04.09, 2020. 6. 1., 2024. 12. 2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2017.11.6. 조례 제2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03호, 2020. 6. 1.>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예천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04호, 2022. 8. 1.>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67호, 2024. 12. 23.>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제명 변경에 따른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