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2. “분뇨수집ㆍ운반업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하는 영업을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4. “관할구역”이란 남동구 전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청소추정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ㆍ운반차량에 관한 사항(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필요한 장비 등 구비)

5.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분뇨수집ㆍ운반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대행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경우 또는 인접한 시ㆍ군ㆍ구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10.)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분뇨를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새로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그 건축물의 내부청소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일부개정 2017. 11. 10.)

분뇨관련 영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실적 등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2017. 11. 10.)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7. 11. 10.)

부칙 (2013. 3. 8. 조례 제11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분뇨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35호, 2017.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

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부 칙 (조례 제2135호, 2024.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신청한 경우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