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군세 조례
본문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은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다.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에 따른 주민세 개인분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①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 및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변경되었을 때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한다. <개정 신설 2024.12.31>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이동 2024.12.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4조의 규정은 2001년5월1일부터, 제39조제2호 및 제44조의 규정은 2001년7월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 세액은 제39조제2호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제44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1년1월1일부터 2004년12월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2.05.09)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3.0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6.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78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05.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5절의 규정(제47조 내지 제56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12.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 5.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부 칙 (2006.09.30 조례 제2024호)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 ③(생략)
부 칙 (개정 2009. 06. 16 조례 제21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9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0. 04. 07 조례 제22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전부개정 2010. 12. 15 조례 제22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12. 05. 30 조례 제22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2년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계산할 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날부터 이 조례의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세액 상당분은 종전의 제2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발효일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호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4. 7. 31 조례 23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자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중인 군세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 7. 31 조례 24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 주민세부터 적용하되, 이 조례의 시행 후 2017년도까지의 주민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 2015년도: 7,000원
2. 2016년도: 8,000원
3. 2017년도: 9,000원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해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