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2., 2023.4.3.>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등에게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9., 2023.4.3.>

이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부설주차장

2.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산하기관 부설주차장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사용료는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① 사용시간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관의 업무시간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기관의 운영 및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21.7.22., 2025.1.9.>

1. 주차시설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2.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3.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실은 경우

4.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6.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20.1.9.>

사용자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2.>

부칙 <제4201호,2004.6.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 후에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징수된 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957호,201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73호,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외부위탁업체와의 주차 계약 조건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212호,2019.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6호, 2020.1.9>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12호, 2021.7.22.>

이 조례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06호,2023.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07호,2023.4.3.>(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16호,202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