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의정부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7., 2018.9.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써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7.7, 2022. 9. 20.>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 (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ㆍ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11.7.7., 2022. 9. 20.>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 <개정 2011.7.7., 2022. 9. 20.>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보수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신설 2011.7.7., 2022. 9. 20.>
2. "원상복구비"란 일정 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1.7.7., 2022. 9. 20.>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1.7.7., 2022. 9. 20.>
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손괴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1.7.7., 2022. 9. 20.>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1.7.7., 2022. 9. 20.>
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1.7.7., 2022. 9. 20.>
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사람이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1.7.7., 2022. 9. 20.>
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1.7.7., 2022. 9. 20.>
9. “단위사업비”란 해당지자체 수도시설의 총자산 또는 순자산에 대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2. 9. 20.>
10. “총자산”이란 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기타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2. 9. 20.>
11. “순자산”이란 지자체가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한다. “순자산=(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자산-기부금누계액)-(시설분담금누계액+공사부담금누계액+원인자부담금누계액+재평가적립금누계액)×(1-감가상각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신설 2022. 9. 20.>
12. “시설용량”이란 의정부시의 정수장 시설용량과 광역배분계획량, 인근 지자체에서 공급받는 계약량의 합을 말한다. <신설 2022. 9. 20.>
13. “수돗물 사용량”이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지구 또는 시설물에서 수돗물 일최대 사용량을 말한다. <신설 2022. 9. 20.>
14.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증설 포함)하는 송ㆍ배수시설(배수지, 가압장, 송ㆍ배수관, 밸브 등 부속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2. 9. 20.>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 투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2018.9.20., 2022. 9. 20.>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 정황, 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2017.11.15., 2022. 9. 20.>
③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 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7.7., 2022. 9. 20.>
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손괴를 확인하였을 경우에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급수설비의 손괴 또는 누수, 기타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설이 필요할 경우 별도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9. 20.]
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7.7., 2022. 9. 20.>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 취수장ㆍ정수장 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대상사업 중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범위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7., 2022. 9. 20.>
가. 도시의 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의 1. 도시의 개발사업중 차목 카목 제외)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다. 공항의 건설사업
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마.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바.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
사. 그 밖에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개발사업
<단서신설, 2022. 9. 20.>
2.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필요한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로 별표 1의 시설물에 적용한다.(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1.7.7, 2022. 9. 20.>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하며,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7.7., 개정 2022. 9. 20.>
②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수선ㆍ철거, 하자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7.7., 2022. 9. 20.>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비용 <개정 2022. 9. 20.>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누수 및 퇴수”라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개정 2022. 9. 20.>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개정 2022. 9. 20.>
9. 홍보비 등 <개정 2017.11.15.>
③ 삭제 <2011.7.7>
[제4조에서 이동, 2022. 9. 20.]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별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2에 따라 산정한다.
2.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및 부과금액은 별표 3에 따라 산출한다.
3. 원인자부담금 결정 후 신청자의 계획 변경ㆍ용수 소요량 변경이나 수도시설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시장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ㆍ부과한다.
4. 배수지에서 원인제공자 사업장 위치까지 용수를 공급할 배수관경은 시장과 협의 결정한다. <개정 2011.7.7., 2017.11.15., 2018.9.20., 2022. 9. 20.>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1.7.7., 2022. 9. 20.>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개정 2011.7.7., 2022. 9. 20.>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 산정은「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7.7, 2017.11.15., 2022. 9. 20.>
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1.7.7>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모래 등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한 식비와 여비로 한다. <개정 2011.7.7, 2017.11.15.>
6. 지원경비는 수도사업자 이외의 사람이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1.7.7., 2022. 9. 20.>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9. 20.>
③ 작업시간은 출동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신설 2011.7.7>
[제5조에서 이동, 2022. 9. 20.]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분할징수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11.7.7., 개정 2022. 2. 9., 2022. 9. 20.>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7.7>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신설 2011.7.7> <개정 2015.01.05.> <단서신설 2022. 9. 20.>
⑥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7.7>
⑦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산정 후 별표 5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한다. <신설 2022. 9. 20.>
[제6조에서 이동, 2022. 9. 20.]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2022. 9. 2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 <개정 2011.7.7., 2022. 9. 20.>
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7.11.15.>
[제8조에서 이동, 기존 제7조는 삭제 2011.7.7]
[제7조에서 이동, 2022. 9. 20.]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7.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제9조에서 이동, 기존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11.7.7]
[제8조에서 이동, 2022. 9. 20.]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7.7., 2022. 9. 20.>
[제10조에서 이동, 기존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11.7.7]
[제9조에서 이동, 2022. 9. 20.]
① 이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7>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③ 삭제 <2022. 9. 20.>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1조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7.7., 2017.11.15., 2018.9.20., 2022. 9. 20.>
[제11조에서 이동, 기존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11.7.7.]
[제10조에서 이동, 2022. 9. 20.]
①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7.7.> <개정 2022. 9. 20.>
②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 정하는 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를 위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 9. 20., 2024. 12. 30.>
③ 다른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요구 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다른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 9. 20.>
④ 시장은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다른 시설물이 강제 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17. 7. 7.>
[제2항에서 이동, 2022. 9. 20.]
[제12조에서 이동, 기존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11.7.7]
[제11조에서 이동, 2022. 9. 20.]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개정 2011.7.7., 2022. 9. 20.>
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2022. 9. 20.>
[제14조에서 이동, 2011.7.7]
[제12조에서 이동, 2022. 9. 20.]
① 수도공사의 하자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설물이 손괴되었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공자가 하자보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는 원상복구비를 제외한 제5조제2항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복구하고 제5조제2항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본조신설 2022. 9. 20.]
이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때에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법」의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0.>
[본조신설 2011.7.7]
[제14조에서 이동, 2022. 9. 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제16조에서 이동, 2011.7.7]
[제15조에서 이동, 2022. 9. 2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 및 지침에 의하여 행하여진 협약,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 7. 7 조례 제24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 시행전 「의정부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협약 체결된 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은 기존 조례를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전에 원인이 발생하고 협약체결되지 않은 부담금 부과대상 사항은 본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