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8.>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법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의 위치 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29.>

1. 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비와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징수는 「안성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다.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광고비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무료

가. 시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

시장은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에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주소정보의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지원

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성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명주소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또는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도로명주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 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서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09.29.>

1.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4.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6.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9.29.>

7.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9.29.>

8.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9.29.>

9.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9.29.>

삭제 <2021.09.29.>

부칙 <조례 제1728호, 2021.0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제17조에 따른 안성시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이 조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성시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제17조의2에 따라 위촉된 안성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성시 주소정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66호, 2021.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36호, 2025. 4. 18.>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1조(「안성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안성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