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감면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 27>
삭 제 <2022. 5. 2.>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25. 5. 19.>
[제목개정 2025. 5. 19.]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의2호부터 제2의7호 및 제3호까지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본조개정 2012. 2. 27>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6. 5, 2018. 4. 18>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개정 2022. 5. 2.>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천600원 <개정 2022. 5. 2.>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4. 18>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본조신설 2011. 7. 29>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2. 2. 27>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 4. 23>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7, 2015. 4.23>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다. <개정 2015. 4. 23, 2018. 4. 18>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5. 4. 23, 2018. 4. 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 2011. 7. 29 조례 제1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2. 2. 27 조례 제11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제5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감면 조례』제5조에 따른다.
부칙 < 2015. 4. 23 조례 제13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 2017. 6. 5. 조례 제1525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징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 략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제74조의2”를 “「지방세징수법」 제24조”로 한다.
② 생 략
생 략
부칙 < 2018. 4. 18 조례 제1572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 2019. 4. 22 조례 제1606호 >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